[토마토레터 제585호] 물가에 발목 잡힌 바이든 '빛바랜 4년'

최상목, '서부지법 난입 사태' 겨냥 "법적 채임 물을 것"휴전에도, 가자지구 '불안'중, 대만행 단체관광 재개높은 경쟁률 때문에…청약통장 해지 증가국민 54.27% “공매도 재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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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85호 2025. 1.20(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물가에 발목 잡힌 바이든 '빛바랜 4년' 2. 최상목, '서부지법 난입 사태' 겨냥 "법적 채임 물을 것" 3. 휴전에도, 가자지구 '불안'

토마토Pic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백악관을 떠납니다. 당선 당시 기준 77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그는 지난 4년간 세계 최강대국을 이끌며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유달리 굵직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이 모두 그의 임기에서 발생했으니까요. 토마토Pick이 지난 4년간의 바이든 정부를 짚어봤습니다. 바이든, 최고 업적은 “외교”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외교정책을 꼽았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했다는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4년간 적대적인 몇몇 국가는 철저히 배격한 반면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회복에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내세우고 자국 우선주의를 펼쳤는데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노선의 차이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백악관 입성 후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정 복귀 등을 진행하며 우방과의 접촉을 늘린 게 대표적이죠. 경쟁관계 국가와의 대립에서도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견제할 때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계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실추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프가니스탄 철군인데요. 이 사건은 동맹국으로부터 ‘언제까지나 미국이 지켜줄 순 없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전쟁도 막판 휴전 합의를 이끌긴 했지만, 15개월 내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휘둘리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견제 이어간 바이든 당도 이념도, 정책까지 모두 달랐던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몇 없는 공통점은 바로 중국 견제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란 말 자체가 트럼프 정부 시절 시작된 말인데요. 바이든 정부도 그 기조를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좀 더 직접적이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에 입각해 파트너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QUAD), 오커스(AUKUS)를 가동한 것, 한미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게 대표적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 등을 시행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 중국 주도의 공급망을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계속했죠. 소수자 문제, 해결엔 ‘미적’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은 이민 및 인종차별 문제, 낙태 문제 등에서 극단적으로 분열됐습니다. 장벽을 세움으로써 이민자 문제에 강경 대응했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말미암은 BLM(Black lives matter)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온건하게 대처했습니다. 인종 및 성평등 다양성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죠.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에 반발해 낙태권 복원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결까진 못했는데요. 불법 이민자 문제가 가라앉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장벽을 유지했습니다. 낙태권 문제도 결국 트럼프 정부가 돌아오면서 더 논의하기 어려워졌죠.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결 실패 바이든이 임기 내내 고생했던 최악의 걸림돌은 경제 문제, 즉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생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가 올랐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에너지와 곡물가격이 급등했죠.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연이어 실책을 이어갔는데요. 2021년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행한 미국구제계획법은 물가상승을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1조9000억달러를 투입한 이 패키지 법안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팬데믹 초기 경제적 충격을 완화했지만 대규모 현금 지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습니다. 또 탄소 저감을 목표로 화석연료 생산을 억제하는 각종 정책을 펼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과 맞물려 유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졌죠. 물론 미국구제계획법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뒀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는 대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불법 이민자 문제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공략했고, 이는 백악관 재입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든의 4년, '지워질' 위기 바이든 대통령의 4년은 유달리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전쟁이 임기 내내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정과 회복에 방점을 둔 정책들을 펼쳤지만,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파리기후협정의 재탈퇴, 석유 시추 등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후일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4년은 ‘잃어버린 4년’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최상목, '서부지법 난입 사태' 겨냥  "법적 채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공매도 규제 강화 제도 정비 완료" 금융당국, 시행세칙 개정 발표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과 관련,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시장감시규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되는데요.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변경됩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하죠.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산화하여 3월말에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휴전에도, 가자지구 '불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16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합의 파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가 마지막에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 일부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휴전안 승인을 위한 내각 소집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공습도 계속됐고요.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19세 의대생은 “합의문에 서명을 했어도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장남, 노숙인 오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주 그린란드를 방문한 가운데, 당시 열린 행사가 노숙인들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일 트럼프 주니어는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해 호텔에서 15명 안팎의 현지인 참석자들과 함께 오찬 행사를 했는데요. 가디언의 16일(현지시각) 보도에서 행사가 열린 ‘호텔 한스 에게데’의 예르겐 바이-카스트루프 대표는 참석자 중 여럿은 공짜 점심을 미끼로 길거리에서 모집한 노숙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중, 대만행 단체관광 재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일부 단체관광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이날 상하이시와 푸젠성 주민들의 대만 단체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광당국은 “관광 재개는 양안 교류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양안 동포들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양안 맞은편’ 중 한 곳입니다.☞관련기사 북, "윤 체포" 이틀만에 보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실을 이틀 만에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외신을 인용해 “세계 주요 신문, 방송들은 괴뢰한국에서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가 내란죄혐의로 15일 수사당국에 끌려간데 대해 (중략) 앞을 다투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 더욱 혼란에 빠졌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었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높은 경쟁률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 증가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2대 1을 기록했으나, 강남 3구는 이를 크게 웃도는 289대 1에 이르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자 청약통장 해지도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5만40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1순위 가입자는 57만4000명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연 2.3~3.1%까지 인상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지를 막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관련기사 독감 확산에 혈액 수급 난항 17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부산지역 혈액 보유량은 AB형이 2.8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O형은 4.1일, A형도 4.6일에 그쳤는데요. 지난 1일 기준 8.3일을 웃돌던 혈액 보유량이 B형을 제외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헌혈은 미리 혈액검사로 개인 건강을 확인해야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헌혈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올해는 독감 환자가 늘면서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최근 2주 동안 혈액 보유량이 예년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감소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외환시장 임시공휴일 쉰다 외환시장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 휴장합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1월 27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이 휴장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는데요. 임시공휴일 이후로 설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외환시장은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거래를 멈추게 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4.27% “공매도 재개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재개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은 45.73%였습니다.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인투자자는 정보면에서 크게 불리해서’가 34.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있다면 제한해야’가 33.4%로 엇비슷했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29.8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59.0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공매도 거래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21.31%), ‘외인 투자자의 자본 이탈 가능성 최소화 위해’(15.69%)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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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윤석열과 국힘이 부추긴 '폭동'…국가시스템의 위기  2. 내란 특검법 '흔들'…수사-탄핵심판은 차질없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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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