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반란’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얹혀 있다. 2025년을 맞이하여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국운이 상승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본다.
12·3 비상계엄은 국가사회의 위기에 대한 응답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인 상상적 비상사태와 결합된 권력의지 및 반국가적 행동에 의하여 자행되었고, 국민이 멈춰 세웠다.
제6공화국 대통령이 절대 가지 말아야할 길로 간 것을 크게 책망한다. 넘지 말아야 할 금도의 선을 정상궤도인 것처럼 5·16의 박정희와 5·17의 전두환을 아예 반면교사로 삼은 것 같아 안타깝고 국가적으로 불행하다.
위헌의 비상계엄과 불법적 내란사태의 뿌리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반민주적·반문명적 사태가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불가역적 회생불가의 영구소멸의 길로 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민주사회를 ‘추운 겨울날 밤 국민의 저항권 발동’에만 의존할 것인가. 반란의 흑역사와 반헌법적 헌정유산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선에 대해 절대적·국민적·국가적 합의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강건한 국민이 있는 한 독재와 독선의 대통령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문제는 뒤따르는 천문학적인 위기관리비용과 사회갈등 및 국가신인도 추락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못지않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헌법과 부수제도들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헌법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헌법교육을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할 때가 되었다. 이번 12·3 내란사태의 극복과 정상화 과정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다.
작금의 12·3 내란사태를 찬찬히 관찰하다보면, 디테일한 곳에서 ‘한국과 한국인’이 선진국으로 견고하게 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들이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경찰권의 강화가 돋보이고 있는데 말로만 앞세우고 있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적 여망이 경찰의 정상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언론기관의 송곳 같으면서도 균형 있는 보도태도 또한 오랫동안 실추되었던 한국 언론의 파워와 명예를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다.
그 외에도 소소한듯하지만 비상계엄 날 국회에 배치된 사병들과 장교들의 양식 있는 태도와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의 휴가신청 및 차벽 버스에 열쇠를 놓아두고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들은 사회전반에 탄탄해진 민주시민의식의 발견이다.
그리고 2016-2017 광화문 촛불 탄핵정국 때와 달리, 응원봉 촛불과 태극기 진영간 맞불시위가 초근접 거리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충돌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생각이 달라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갑자기 상호보완의 정치공간으로 이동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공존으로 한걸음만 가도 국민 대중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국격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숨어있는 ‘민주’라는 자화상들이 대한민국의 더 이상 추락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 믿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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